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꼭 필요한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그런 경우에도 임대인이 강제력을 행사해 임차인을 나가라고 쫓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임차인이 점유하는 아파트/주택/사업장에 들어가 “내 건물에서 즉시 나가라”고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그 물건을 임의로 반출할 경우 오히려 임대인이 형사상 주거침입죄/업무방해죄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할 소지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