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범죄와 비자발적 범죄의 차이
원칙적으로 검사만이 범죄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소추원칙은 국민소추원칙에 입각하여 국가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직권으로 형벌권을 행사한다. 국가가 일률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하고 형벌을 조장하기 때문에 모든 범죄가 누락되지 않고 수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 피해자에게 형사처벌의 결정권이 주어지면 피해자는 복수심이나 증오심 때문에 무거운 형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협박으로 억울한 일을 겪었어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