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인 2024년 7월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또 무엇이 나오나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한선과 하한선을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7월부터 월 590만원 이상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대 1만2000원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월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기준 월소득과 보험료 인상 소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소식(2024년 7월)
국민연금은 매년 7월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소득한도를 조정한다.
다음 달(2024년 7월)부터 월 590만원 이상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1만2000원 오른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617만원으로 늘어난다.
각각 39만원. 이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준 월수입은 얼마인가요?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고용주가 신고한 가입자의 월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1,000원 미만의 금액을 말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5월 실시되는 국민연금 종합소득신고서를 바탕으로 매년 7월 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 = 총소득/총근로일수 국민연금 지급액이 계산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을 기준으로 변경되므로, 급여가 높거나 낮은 경우 국민연금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국민연금 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이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됩니다.
사업자와 이용자는 각각 4.5%를 납부한다.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9% 전액을 본인이 납부합니다.
즉,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표준소득조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액과 최저액이 기준소득월액 변동에 따라 변경됐다.
2024년 상한액은 590만원→617만원 / 하한액은 37만원→39만원이다.
1만원으로 인상됐다.
기준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국민연금 납부액에는 한도가 있다.
이를 상한이라고 하는데, 상한이 없으면 개인과 사업자 모두의 부담이 한없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9%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까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하한선에는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최소한 내야 하는 연금보험료가 있다.
상한과 하한은 매년 연금 지급액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며,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된다.
2024년 적용 사례를 보면, 월 급여 상한액 617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보험료는 555,300원이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므로 277,650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는 2023년 전년 대비 12,150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한액 39만원 미만인 사람은 소득기준에 따라 하한액 35,1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2023년과 비교하면 1,800원 올랐습니다.
상한과 하한이 이렇게 정해진 이유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이나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보험료는 무기한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보험 소득상한·하한 조정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상하한 조정으로 인해 조정 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증가하지만, 연금 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소득이 증가하므로 퇴직 시에는 증가하게 됩니다.
큰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한도는 왜 조정되나요? 기준소득월액한도는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고정됐다.
이 때문에 가입자의 실제 소득 증가분을 반영하지 못해 연금 실질가치가 하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물가는 오르고 연금 혜택도 적절한 수준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맞서 국민연금 전체는 2010년 7월부터 매년 삭감됐다.
소득 상한선은 가입자의 3년 평균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사실 매년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년 보험료가 오르는 것 같은데 물가 상승에 따른 조정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한선과 하한선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조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어요. 이상, 2024년 7월 조정되는 국민연금 기준 월소득액 및 보험료 인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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