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특정 분야에서 기업 못지않은 매출을 올리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혼자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법인의 이점을 얻기 위해 1인 법인 설립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인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잘못된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1인 법인 설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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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관련 글을 올리는데 내가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글에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해…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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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시 필요한 최소 인원?
우선 법인 중 유한회사는 1명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에는 1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에는 주주 1명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임원이 필요합니다.
1인 법인 설립의 경우 주로 한 사람이 주주이며 대표이사를 맡습니다.
법적으로 1명을 주주인 동시에 이사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까지는 맡을 수 없기 때문에 추가 임원 1명을 등록해야 합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은 왜 필요한가요?
주식회사의 경우 설립 절차 중 ‘조사 보고 절차’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해당 절차를 수행하는 ‘조사 보고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주주 및 대표이사는 조사 보고관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 보고관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임원’이나 ‘공증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증인의 경우 수임료가 상당히 비싼 편이기 때문에 주로 전자를 조사보고자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보고관은 임시적인 자리라서…
조사 보고관은 법인 설립 시에만 필요한 임시 장소입니다.
따라서 1인 법인설립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조사보고절차 및 설립등기가 완료된 후 조사보고자를 사임할 수 있습니다.
조사 보고자의 사임을 위해서는, 변경 등기중에 「사퇴 등기」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임 등기가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면 처음으로 1인 법인 설립 및 운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인 법인 설립, 무슨 이점이 있나요?
1인 법인은 구성인원은 적지만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입니다.
이에 따라 매출에 대한 세금은 법인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인세의 특징은 매출이 늘어날수록 개인사업자에 비해 세 부담이 적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세금이 부담될 경우 법인세 적용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법인은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의사결정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원이 많은 법인의 경우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결의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1인 법인은 구성원이 적기 때문에 의사결정 속도가 비교적 빠를 수 있습니다.
1인 법인 설립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1인 법인은 구성원이 적기 때문에 준비할 서류가 조금 줄어들기는 합니다.
다만 1인 법인 설립 절차 자체는 규정된 ‘법인 설립 절차’와 거의 같습니다.
즉, 1인 법인의 설립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1인 법인 설립을 위해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덧붙여서 인허가, 특별한 구성 인원 및 자격을 요구하는 특수한 사업 목적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특수사업목적을 등록할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이 무엇이며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1인 법인 설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인 법인은 구성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들여 준비해야 합니다.
1인 법인설립이라도 개인이 모든 사항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1인 법인 설립 대행을 통해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 설립을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행 범위와 비용 등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테헤란과의 상담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주세요.<상담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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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법인등기비용 안내 및 공지사항 안녕하세요 송팀장입니다!
^^/ 요즘 블로그를 보면 많이 묻는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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