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예측 불가능한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 원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때는 보험사와 논란으로 이어지는 등 다양한 보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시신검안서에는 사인을 작성하는 란이 있는데, 대부분은 여기에 병사와 사고사 중 하나에 기재되지만 명확하지 않을 경우 규명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미상이나 불상으로 작성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보상과 관련해 면부책 논란이 우려돼 회사와 유족 양측 간 분쟁 소지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겁니다.
분쟁이 잦은 사망 보험금
그렇다면 원인을 정확히 밝힐 수 있다면 당연히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애매한 입장이거나 명백하지 않은 상태라면 실제로 분쟁이 붉어지는 현실입니다.
보험사들은 질병 때문인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적 사고 때문인지 단정하기 어렵고 애매한 상황이라면 임의로 어느 하나로 판단해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발적 상해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성립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의 입증이 확실하지 않거나 모호하면 회사는 면책을 주장하게 됩니다.
만약 사고가 의심되는 시점 이전부터 고인이 앓았던 기저질환이나 위중한 기왕증이 존재하거나 장기간 요양하고 숨을 거두는 등 여러 사유가 겹친 경우라면 더욱 어려워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만약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로 외부에서 발견된 경우라면 더 특정하기 어렵고 사인을 구체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쟁은 생각보다 심화될 것입니다.
그럼 사망을 전제로 하는 담보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일까요. 회사별로 살펴보면 크게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로 나눌 수 있고, 이 둘은 각각 다른 명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 회사의 보장 내용
생명보험사는 일반과 재해로 원인별로 나누고 일반의 경우 병사나 사고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보상하지만 재해는 약관에서 정한 분류표에 명시된 항목에 해당해야 합니다.
한편 손해보험사는 질병과 상해를 따로 명시해 병사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으로 지급하고 사고를 위해서라면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인정합니다.
생보사와 달리 둘은 중복 처리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두 가지 보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특정할 수 있어야 원만하게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재해나 상해 담보는 질병이나 일반 사망 보장에 비해 훨씬 높은 편입니다.
사인 입증 책임은?사인 미상의 사망보험금 보장은 위 사항 중 어느 쪽으로 인정받아야 하는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상해나 재해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 판례는 이러한 책임을 전적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유족인 청구권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입증이 어렵다면 회사는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고의사고 개연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을 운운하며 아예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증명 공문을 발송해 조용히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회사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하지 않고 편향된 시선으로 손해사정 심사를 하는 사례가 빈번해 결국 보상을 거절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큰 금액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봐주기와 손해율을 적절히 맞추려다 보니 문제없이 당연히 처리해야 할 부분도 일부러 보류하거나 시간을 늦추기도 하고 작은 틈만 보여도 과소 인정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모두 옳은 것일까요? 아무 대응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게 정답일까요? 법률적인 부분이나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유족은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인과 유족의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합리적이지 않은 결과가 반복된다면 억울한 가입자만 늘어나는 국면이 지속되고 공정한 보험문화가 정착되지 못하는 현상이 빈번해질 것입니다.
부검은 원인을 규명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사회통념상 보험금 때문에 일부러 시행하는 유족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물론 범죄가 전혀 의심되지 않는 전제하에 말이죠.사인 미상 재해사망보험금 신청을 위해서는 보상마스터 전문가와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 사고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면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유리한 자료를 보강 및 구체화 작업을 바탕으로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이미 부지급으로 결정했다면 그 후 적절한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관의 명확한 해석과 상해 또는 재해가 직접적인 사인이라는 사실을 다양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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