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26 손경제 재청취) 기준금리 인상/실손보험금 임의 비급여 판결/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폐지/전기차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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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게으른 나에게 지식을 먹여준 이진우의 선경재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1.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P 인상 by 박세훈 작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25%P해 2.50%가 됐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전 4.5%에서 5.2%로 상향 조정하고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물가상승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by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미국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발언도 봐야 할 것(>미국시간 8.26에 인플레이션과 계속 싸우겠다고 강력히 발언> 나스닥 급락)
  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96807?sid=101 기준금리 2.25→2.50%, 0.25%p↑…지난해 8월 이후 1년간 2.00%p 플레이하며 한미 금리 동점이 됐고…9월 연준 ‘빅스텝’만으로도 다시 뒤집힐 수 있도록 금통위 “물가 당분간 높은 상승, 금리 인상 기조 지속 필요”…가을 n.news.naver.com
  3. 2. 대법원 실손보험금 임의보험 외 판결 by, 김현우 소장 어떻게 약이 A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인데, B질병에도 효과가 있는 경우 병원에서 B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약을 처방하여 환자는 급여, 비급여, ‘임의보험 외’를 받고 보험사에 청구한 것 보험사는 추후 ‘임의보험 외’임을 확인한 후 환자가 없는 병원에 보험금 반환을 요청하는 소송하였으나 법원은 환자에게 직접 반환을 요청함과 함(병원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개별 환자에게만 처방하였다.
  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19213?sid=102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에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병원으로부터 직접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판사 김재현)는 25일 A보험사가 병원 n.news.naver.com
  5. 3.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는 없던 일로? by 안승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국민제안 중 인기 있는 3가지는 진행하겠다고 했고, 그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가 곰힘 윤석열 대통령이 8.25 강동구 암사종합시장 방문한 후에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지시 > 없던 일로 하는 것 아닌가 현재 한 달에 두 번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는 중 어떤 작업도 할 수 없는 것(온라인 배송 준비작업도 해서는 안 된다/’창고’사용할 수 없음)>대형마트에 한 달.는 가능해질지도 몰라
  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36620?sid=101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선 1호 과제로 검토하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지시하면서 당분간 현행 정책이 유지될 전망이다.
    2n.news.naver.com
  7. 4) 전기차 가격이 오를지도? by 작가 박세훈, 중국의 가뭄으로 수력발전이 안되는 지역발생 > 전기공급을 산업용은 제한하고 가정용에 집중함 > 리튬생산이 어려워져 생산량이 줄어들 예정 >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생산이 줄어 전기차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47994?sid=104 중국 서남부 쓰촨성과 충칭이 최악의 가뭄으로 전력난을 겪으면서 중국 내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22일 리튬과 태양광 배터리 산업의 중심지인 쓰촨성과 n.news.naver.com
  9. ※ 방송이 듣고 싶어졌어요? >> https://www.imbc.com/broad/radio/fm/economy/podcast/ 방송 : 표준FM 평일 오전 8시 30분~9시, 일요일 7시 5분~8시 <br> (플러스) 평일 오전 11시 5분~11시 55분 www.imb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