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3차 연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4차 #재해지원금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수고용직 #특고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말이 어려워요.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고용직(#특고)이란, 노동자와 같게 업무를 실시하면서도, 계약형태는 사업주체와 한 개인 사이의 청부계약 형태로 일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골프장 캐디, 학원 강사, 통신사 설치원, 방문판매원, 화물차 운전사, 학습지 선생님 등이 이런 특수고용직에 해당됩니다.
특수고용종사직의 정의
대체로 이런 분들은 4대 보험을 들지 않고 계약에 따라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재해지원금 지급 시기마다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특고 분들도 #소상공인과 코로나로 인해 처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막막할 수 있어요.학습지 선생님이나 화물차 운전 기사를 봐도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일이 없었어요.ㅠㅠ 그것도 몇 개월간이에요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습지 선생님들은 직접 방문해서 지도를 해야 하는데 부모들이 대면 수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둘 다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특수 고용직인 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상공인처럼 특수고용직에 근무하는 사람도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 말하는 지원의 사각지대는 이런 특고 분들과 노점상 분들인데 노점상 분들은 나중에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차 재해지원금 #대상자에도 다행히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택배기사 등 종사자 분들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시점까지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특수고용직 근무자분들의 현실을 감안한 것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2021년 7월부터는 특수고용직에 종사하는 분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 전까지는 수입에 대한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특수고용직 #특고 종사자 범위]
#특수고용직 #특고 종사자 분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설기계 종사자,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또는 대출모집인, 택배업체, 가전제품 배송업체, 대여제품 방문점검요원 등 11개 업종의 종사자가 해당됩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프리랜스)
특수고용직 종사자 현황
[지원금 수준]
이번 지원 예정금액은 2021년 6월까지 1인당 월 50만원+a의 긴급고용안정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럼 한 3개월동안에 150만원정도 되겠네요~
문 대통령도 4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있어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살펴 지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특수고용 종사직 분들이 포함 되어 있네요.
이들은 2021년 7월까지 한 단계씩 점진적으로 고용 보험이 적용되는데, 그 혜택을 받기까지 최소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업을 잃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분들이 구직급여 혜택을 받기위해 서두르기전에 24개월중 12개월이상 고용보험을 부담해야하기때문에 올해는 사실상 혜택을 받기힘들어요ㅠ
특수고용직 종사자분 (1)
특고분들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누가 얘기해주지 않는 한 은둔자 얘기처럼 들리겠죠~ 하지만 말 그대로 제 이웃입니다.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 분명 힘이 될 거에요.
어쨌든 4차 지원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은 그들에게 매우 절실하니 한 치의 실수도 없기를 바랍니다.
좀처럼 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힘들지만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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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경영 Mr브레인 (경영지도사 이광철)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반드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